한반도 전문가 셀링 해리슨(Seling Harrison) 같은 분은 그 전에도 미국이 중유공급을 툭하면 중단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곤 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공급한 경유는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북한의 에너지 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 협정에는 경유의 등급이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저질의 경유로 인해 북한의 보일러 가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북미 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은 합의 3개월 후부터 북한에 대한 통신, 금융거래, 무역,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정권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Sanction)를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동 협정문에서 북미관계를 발전시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사급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약속하였으나,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무력에 의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핵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핵무기 사용계획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미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최근까지 소형 원자로마저 가동을 중단했고,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원을 평양에 상주케 하면서 북미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했습니다.

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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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미국의 북한붕괴정책의 일환인 일방적인 중유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을 추방하게 되었고,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생산을 위한 영변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통로를 개방하고 있으며, 직접협상을 통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정보, 언론 등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미국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정부는 남한의 대 북한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평가절하 하면서 김정일의 통치행위를 비난하면서, 중유공급은 물론 인도적인 식량원조까지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 이상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식량은 물론, 원유와 전기 부족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식량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원유가 없어 트랙터를 가동할 수 없고 전기가 부족해 비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투자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고 12억 달러의 경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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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

핵무기의 원료인 농축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국제적으로 엄혹하게 감시(감시가 심할수록 값이 천장부지로 뛰어 오름)하므로 몰래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군사문제 전문가들과 미국의 주요언론에서도 논평한 사실입니다.

무제한급 선수(200kg)와 페더급 선수(45kg)가 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제한급 선수가 먼저 경기규칙을 어기고 글러브를 벗고 맨주먹으로 페더급 선수를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이상 링안에서 싸울 수 없게 된 페더급 선수가 글러브를 벗고 링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반칙입니까? 무제한급 선수가 맨주먹을 치켜들고 링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 수 있습니까? 관중들이 그 무제한급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페더급 선수 가족이나 친척들이 페더급 선수에게 링안으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강제로 떠밀 수 있습니까?
지금 부시정부는 북한에 그런 복싱경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안

1) 반전, 평화운동
이라크 침공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사상자를 초래시킬 원유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정부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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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떠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9.11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듯이 전쟁은 더더욱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부시정권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관련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UN 무기사찰단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모아브 등 핵무기에 버금가는 초현대식 대량살상무기로 무고한 민중을 학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 입니다. 9.11테러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며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대통령은 바로 부시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제국주의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국내법은 빨간 신호등에서 질주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질주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살인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국내법도 이렇듯 지켜야하고 지키지 않을 때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속한 나라와 나라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상위법입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일말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이, UN과 인류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법을 어기고 야만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2위의 석유매장국의 이권을 강탈하고 중동, 더 나아가 잠재적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대해서 미제국의 확고하고 유일한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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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