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진정한 우방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아서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두 동강 내고 북한을 적으로 세뇌시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민족인 북한을 우방으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미국이 서울시민 45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붕괴를 위한 ‘전면전’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군사작전계획 5027(The U.S. Operation Plan 5027)이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www.globalsecurity.org) 글로벌시큐리티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해온 미국의 부시정부는 영변 핵발전소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참상,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 구소련이 체르노빌 이후 몰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원전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로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핵발전소가 폭격에 의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원폭으로 죽고 남북한이 얼마나 큰 원폭피해를 입겠습니까? 북한이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한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포동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영변핵발전소와 모든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파괴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무력하게 투항했다고 가정합시다. 적어도 영변에서 평양까지는 사람이 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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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이남에 북한 주민들이 몰려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한나라당, 조.중.동과 보수주의자들의 생각대로 북한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북한을 복구하겠습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입니까? 과거 북한의 우방이었던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진정한 우방이 없습니다.

자국에 이익이 되면 우방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대국이나 변방의 나라가 됩니다. 남한의 작은 땅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정부의 압력이지만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을 2등급 내렸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을 흡수할 경제력이 있습니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남한 경제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IMF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파탄과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 단계를 거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연방제 통일국가체제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이념과 사상, 사회와 문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서로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나라 두 체제로 가다가 서서히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미국 바로 알기를 전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온 국민의 결속과 의지로써 미국정부의 부당한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응징하며 주권을 찾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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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가름(기조강연-최종수 신부)

한반도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지만, 미국은 번영하고 일본은 지금의 경제침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침체는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가중시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침체도 북한공격의 필요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 힘없는 민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침략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부시정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에서 미제로 백년간 지속되어온 이념의 혼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만큼 미제국주의의 이념 때문에 동족끼리 서로 학살하고 이민족에게 살육을 당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중국의 표적은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화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봉쇄로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합니다. 전쟁놀음만 하려는 부시의 안하무인적이고 일방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주적인 평화통일만이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시는 미국의 군수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쉬지 않고 일으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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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전쟁이 강자의 전유물이고, 역사는 전쟁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전쟁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평화를 학살하고, 전쟁에 미친 제국들은 결국 전쟁 때문에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한반도의 핵 위기와 북미관계
한국전쟁 후 계속 대립관계를 유지해 온 북미관계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시(94.7.8)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미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충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시킨 김일성 주석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화해의 조문은 북미간 회담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미간의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제네바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북미관계를 1993년 핵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속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미국은 2003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경수원자로 2기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경유도 공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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