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대북지원은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측에 대해 주로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 정부의 대북지원은 연평균 8천3백만 달러로 이전의 연평균 5천만 달러에 비해 60%가 증가하였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연평균 5천7백만 달러로 이전의 연평균 1천만 달러에 비해 5.7배가량이 증대되었다.

민간차원의 연평균 대북지원액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4. 향후 진행되어야 할 과제

남과 북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사간 방북 방남시 합의한 경협추진위원회 개최, 북측 경제사절단 남측 방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개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5대 과제를 상호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141)

남북의 평화를 저해하는 남북의 법령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 군비축소를 위한 공동 군사조절위원회 같은 기구가 상설되어야 한다.

5. 남과 북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

6.15공동선언 실천 이행에 있어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로서 군사작전 통제와 상호감시체제(군사공동위원회)를 상설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문 1992. 2. 29 발효)

둘째, 남측 정부에서는 모처럼의 협력을 통한 남북대화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와 정당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 대북사업 추진에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남북회담 대표로 참가하였으면 한다.

셋째, 상호체제에서 겪은 피해를 입은 기억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남북 문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념적 논의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면서 화해와 용서,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논란이 극단화되거나 폭력화되는 사례를 방지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9세기말 우리 민족의 국운이 일제에 의하여 좌초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142)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6. 맺는 말
남북분단 55년 만에 이루어 놓은 대화의 창구가 이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당,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한다하더라도 남과 북의 평화체제 없이는 민족 번영은 기약할 수 없으며 남북의 공존공영의 협력 없이는 민족의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은 남북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적극적인 평화가 필요하며 남북간 상호의존 구조가 정착될 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개선은 민족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받는 길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조만이 미래 통일조국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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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북한문제연구소刊,[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2001년 12월 20일)/

*한미교육연구원刊(차종환 저),[통일정책과 민족교육]
(2002년 1월 10일)/

*평화문제연구소刊,[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2002년 5월)/

*평양출판사刊,[김정일장군 조국통일연구]
(2002년1월 15일)/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143)

(이 제안은) 모의회의를 위해 발제자가 취합한 북조선 입장을 검토 요약해 본 것으로써, 가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핵 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 4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동시에 함께 비핵화 선언을 하여야 한다.

2.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 군비, 병력, 전술무기를 조절하는 6자 군사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 감시체제를 두어야 한다.

3. 남북한 평화공존 공영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군비축소는 물론 병력 감축을 동시에 실시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보장을 위해서 주변 4강이 안전보장을 확약하고, 세계 금융기관은 경제제재를 풀고 한반도에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한 균형적인 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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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셋째가름(6자회담 모의-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