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6.15 정상회담 이후 실천에 따른 남북한 성과와 변화

(1)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 중상이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하여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경의선 비무장지대의 공사관련 남북군사실무자회담이 5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군사보장 합의서가 타결되기도 하였다.
2002년 들어서 9.11 테러 및 미국의 반 테러전쟁으로 인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도에 있어서 도발보다는 방어태세(자주국방력), 즉 남측의 경우 한미연합의 전쟁억제를 강화하고 북측의 경우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상호 도발적 행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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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협의 도발 사태는 그 배경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북의 어선들의 월경 어로획득을 보호하려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차원에서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도 생각 할 수 있다.

(2)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 구축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당국 차원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 인프라 구축과 4대 경협합의서 타결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차원의 경제 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서울과 신의주 간의 철도(경의선) 연결과 문산과 개성간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2000년 9월 1일) 합의하였다.

남측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 공사를 진행하여 2001년도 말에 철도 및 도로공사를 완료하였다.

2002년 2월 12일 설날에 새로 완공된 임진각역과 도라산역 구간 망배열차를 첫 운행, 2002년 5월 경의선 열차가 1일 2회 도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2002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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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공사는 남북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철도, 도로, 군사보장합의서 2001. 2. 8. 타결) 북측이 아직까지 발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시, 북한은 경의선 철도의 조속한 연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연결시기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내부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공사 소요시간은 철도는 3개월, 도로는 6개월이므로 향후 남북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 되는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YCR)의 연결과 동해선 연결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 2002년 2월 16일 러시아 대사관 방문시와 2002년 2월 10일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 면담시 각각 시베리아 철도연결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2002년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 면담시에도 동해선 철도연결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기도 하다.

동해선 철도는 남북한이 연결해야 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선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안 육로개설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한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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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성공단 개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년 12월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2월 현대측은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특별법인인 ‘국제 자유경제지대 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합의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데다가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 고용, 토지임대, 세제, 송금 등과 관련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 중에 있다고 듣고 있다.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위치 : 개성직할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100만평, 1년 소요)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남측의 중소기업 특히 신발이나 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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