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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은 ‘연방제’ 안을 통해 당장 완성된 형태의 통일국가 형성을 주장해 왔으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인 통일방안인 남측의 ‘연합제’ 안에 접근해 왔다고 보여 진다.
곧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연방(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 기구로 구성하자는 남북연합구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2정부 간에 협력 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먼저 교류 협력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안으로 둘 다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헤어져 살아온 것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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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산 1세대가 점차 노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이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되어 있어 남북의 양 정상은 이와 같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총 4차례 4,500여명의 이사가족 상봉과 1만여명이 넘는 생존자 확인이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985년 남북 각기 40여명의 가족이 상봉한 이래 15년 만에 이루어 낸 대규모의 상봉이라 하겠다. 여기서 남북의 이산가족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분단과 1950년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 분단이 고착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월북, 탈북, 월남 등으로 가족 이산은 계속 증가하여 1천만 이산가족 중 작고한 가족을 제외하고 2000년 말 기준으로 남한 내에 이산 1세대는 123만명이 된다고 하며 그 중 60세 이상은 6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약 11만4천명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도 해외 동포는 이산가족의 숫자에 추가되고 있지 않으나 수십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있다고 보여 지며 또한 그들은 생사확인도 모르고 있으며 가족 상봉의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는 남북의 인도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해외에서도 거주국과 한반도 두 정부간에 외교통상 조약이 이루어져 상호방문과 가족상봉도 그 맥락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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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측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도 북측에 촉구하고 있으며 북측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에 추가 포함시켜 서신교환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
남북한 경제 협력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 노동력을 상호 결합시켜 호혜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측이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측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확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임진각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협의하게 되었고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00여명(2,900여건)의 남북 접촉이 성사되는 쾌거를 올렸다.

(5) 당국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 답방
남북의 정상들은 남북한 합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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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담(6회)을 중심 협의체로 하여 남북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적십자회담, 금강산 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21차례 개최되어 실질적인 협력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남측 문화부장관 방북회담(2001년 3월), 대통령 특사 방북회담(2002년 4월)이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시기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나 최근 남측의 정당간의 정쟁과 북측의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시에 실현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6.15 공동선언의 그 배경적 성과와 그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간에 직접 합의, 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의 통일을 미래적 과제로 두고 우선은 평화 공존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보여 지며 남측이 추진하고 있는 화해 협력정책의 당면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나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도 그 이면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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