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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7공화국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3단계 통일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방안을 현재까지 양보 없이 그들의 통일방안으로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은 7.4공동선언에서 밝힌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3대 요소를 살펴보면

1. 민족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민족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일민족으로 민족적 대동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남은 남의 통일방안을 고집하고 있고, 북은 북대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외동포가 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합의된 통일방안을 새 정부가 쌍방간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1. 지금까지 남북 당국자간 합의되었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사문화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천하느냐 문제를 다시 실무접촉을 통하여 재평가하고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합의문건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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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정부 최고책임자가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김일성 수상의 서거 당시, 한국정부가 정부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사과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는 1998년 상반기(4월까지)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국 대통령이 제의하여 남은 북한에 약 10억불(식량지원과 경공업 시설투자 자금)을 무상원조를 제의하고 쌍방간 정상회담의 의제를 남북한 군축과 군사경쟁 지양,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한 경제회담을 통하여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통행의 자유화, 통신의 점진화, 통상의 자율화를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재 남북한 체제통일과 국토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4강의 이해관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수통일을 한다고 하면 무력충돌과 한반도에 엄청난 재화와 인명손실이 나올 것이다. 또한 2,390만이나 되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할 것이다.

5.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러시아가 그들의 GNP의 20%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연간 600억 2천만불, 일본은 연간 500억 1천만불의 군사비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연간 50억7천만불(GNP33%)을, 한국은 연간 174억4천만불(GNP3.3%)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비 경쟁에서 3.5배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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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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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3,800억불(1993년도)로 3대 강국이 쓰고 있는 국방예산의 3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남북한이 어떻게 그들과의 군사대결로 승산이 있다고 보겠는가. 오늘의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4강과 더불어 군사대결 구도에 서서 자체방어라는 미명하에 강대국의 무기수입을 통한 군사대치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민족자본 축적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4강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국력신장에 매진할 때라고 확신한다.

 

-북한정부 당국자에게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것-

1. 두만강 지역(나진 선봉)외 원산항과 남포항을 추가 개방하고 1부 건설 경공업단지 조성과 북한에 자연보호가 잘 되어있는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과 같은 지역을 세계자연보호 공원으로 최대한 살려 관광자원을 확보할 것

2. 북한 사회의 통신 시설의 확대와 고속도로 개설, 철도 왕복선 개설을 남한의 전기통신회사와 건설회사로 하여금 착공토록 한국정부에 요청할 것

3. 점진적인 시장경제의 확대와 지역에 따른 특성 있는 개발사업을 벌려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

4. 북한사회에 산지개발로 인한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 대책과 농경지 개량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농업정책을 새롭게 전개하여 식량증산을 기할 것--<이상>


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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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축과 전 민족의 화해

협력 방안 모색

주최: 한반도통일연구회 주최 제4차 국제학술대회
일자: 1998년 8월 5일 ~ 8월 7일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1분과: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국통일
<발표: 김도안 미주평불협 회장>

인류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타고 어느덧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류사회에서 미증유의 격변의 시기로서 정치의 다원화 경제의 시장화, 사상의 자유화가 그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지나온 20세기가 남긴 이념, 체제, 가치관에 의한 대립과 갈등은 해빙기를 맞아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냉전체제의 최대 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장 큰 핵심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남북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의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제반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 실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본문에서 필자는 종교차원에서, 특히 불교철학의 시각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 되는 통일의 구축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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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한반도 평화구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