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은 군대가 없고 다만 민방위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국방비를 국민복지와 산업시설에 투자한다면 세계 5위의 경제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5) 지속적인 대북 햇볕정책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 같은 시기에 분단된 독일의 통일에서 평화통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무조건 동독에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이에 아무런 시비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민족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평화통일을 위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것에 대해 통치권자의 초
실정법적 통치행위였으니 양해해 달라는 해명까지 했습니다.
6공 시절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수교를 위해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제 무기대금으로 까고 있지만 통치권자의 초 실정법적 통치행위로 인정했고 러시아 수교로 이익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영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에 독일 야당은 물론 범국민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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