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남북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군이 철수하면 곧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이 공산화 된다고 우려하는
냉전시기의 인식이 남한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4) 영세 중립화 중국, 소련, 미국, 일본의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 뿐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력은 주변 열강에 비해 월등히 약합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4대 강국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그 어떤 열강도 간섭할 수 없는 영세중립국화를 추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영세중립국을 추진하려면 먼저 미군이 철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소련은 물론 일본까지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자주적인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미국정부의 정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깝게는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을 영세중립국화 하려는 계획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화가 추진되면 우리는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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