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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남북한 왕래도표를 보면 남북간에 인적교류가 얼마나 많이 진전되었는지 알 수 있다.
1998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37,572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한
인적교류 활성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2년 북한방문은 신청 802건(13,502명), 승인 774건(12,979명), 성사 753건(12,825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2,586명 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는 291명이 방문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었다.1999년에는 62명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706명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진 등으로 인해 19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남북 당국간 회담 및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1,05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을 증가시켜 왔다. 정부차원에서는 2002년 비료 20만톤을 비롯하여 쌀 40만톤, 비료10만톤을 비롯하여 8,375만달러(약1,075억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 2002년 한국적십자사와 독자창구를 가진 종교,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주 다양하게 3,513만달러(421억원)어치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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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를 비롯한 신흥종교인들까지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정착의 대열에 함께할 때 민족고인 분단과
이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종교인들은 ‘보살마하살은 모든 중생에게 부모, 형제, 처자,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는’(승사유범천소문경) 통일보살, 대승보살이 될 때 이 땅에 평화는
안착된다고 본다.
본론
1. 남북간의 평화 행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소위 햇볕정책- (Sunshine Policy)으로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냄으로 하여 남북평화정착지평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남북관계 전반에서 진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총 76회의 남북대화를 진행하였다.
이제 반세기만에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도 눈앞에 두고 있다.
50여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이산가족 중 6,000여명이 혈육을 만났으며, 앞으로 상설 면회소를 통한 정례적인 상봉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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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전쟁이 강자의 전유물이고, 역사는 전쟁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전쟁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평화를 학살하고, 전쟁에
미친 제국들은 결국 전쟁 때문에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한반도의 핵 위기와 북미관계
한국전쟁 후 계속 대립관계를 유지해 온 북미관계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시(94.7.8)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미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충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시킨 김일성 주석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화해의 조문은 북미간 회담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미간의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제네바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북미관계를 1993년 핵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속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미국은 2003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경수원자로 2기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경유도 공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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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진정한 우방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아서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두 동강 내고
북한을 적으로 세뇌시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민족인 북한을 우방으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미국이 서울시민 45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붕괴를 위한 ‘전면전’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군사작전계획 5027(The U.S. Operation Plan 5027)이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www.globalsecurity.org) 글로벌시큐리티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해온 미국의 부시정부는 영변 핵발전소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참상,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 구소련이 체르노빌 이후 몰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원전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로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핵발전소가 폭격에 의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원폭으로 죽고 남북한이 얼마나 큰 원폭피해를 입겠습니까? 북한이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한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포동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영변핵발전소와 모든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파괴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무력하게 투항했다고 가정합시다. 적어도 영변에서 평양까지는 사람이 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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