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성공단 개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년 12월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2월 현대측은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특별법인인 ‘국제 자유경제지대 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합의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데다가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 고용, 토지임대, 세제, 송금 등과 관련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 중에 있다고 듣고 있다.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위치 : 개성직할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100만평, 1년 소요)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남측의 중소기업 특히 신발이나 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140)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북측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6.15 정상회담 이후 실천에 따른 남북한 성과와 변화

(1)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 중상이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하여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경의선 비무장지대의 공사관련 남북군사실무자회담이 5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군사보장 합의서가 타결되기도 하였다.
2002년 들어서 9.11 테러 및 미국의 반 테러전쟁으로 인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도에 있어서 도발보다는 방어태세(자주국방력), 즉 남측의 경우 한미연합의 전쟁억제를 강화하고 북측의 경우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상호 도발적 행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137)

이념과 체제가 넘지 못하는 벽을 종교의 화해를 위한 신앙의 행동으로 인하여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야 말로 종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차이와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냉전시대 이후의 미국은 2억 3천만명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효율적인 사회체제, 월등한 기술 정보력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금융자본과 WTO무역협정이라는 양 날개를 이용하여 경제투자와 무역제재 등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질서를 주도해 가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 진정한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만이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미국의 진정한 역할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다시금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160)

넷째가름(특별기조 연설-이승만)

종교인들은 우리 민족이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극복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호 마음을 열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 하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제자 여러분께서는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또한 함께 한 토론에 참가하신 각 교단 대표들께서도 진지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금번 토론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1일
평불협 미주본부 회장 김도안 합장

○○○○○○

넷째가름(학술토론회-개회인사말)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