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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정부 최고책임자가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김일성 수상의 서거 당시, 한국정부가 정부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사과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는 1998년 상반기(4월까지)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국 대통령이 제의하여 남은 북한에 약 10억불(식량지원과 경공업 시설투자 자금)을 무상원조를 제의하고 쌍방간 정상회담의 의제를 남북한 군축과 군사경쟁 지양,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한 경제회담을 통하여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통행의 자유화, 통신의 점진화, 통상의 자율화를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재 남북한 체제통일과 국토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4강의 이해관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수통일을 한다고 하면 무력충돌과 한반도에 엄청난 재화와 인명손실이 나올 것이다. 또한 2,390만이나 되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할 것이다.

5.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러시아가 그들의 GNP의 20%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연간 600억 2천만불, 일본은 연간 500억 1천만불의 군사비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연간 50억7천만불(GNP33%)을, 한국은 연간 174억4천만불(GNP3.3%)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비 경쟁에서 3.5배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98)

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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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3,800억불(1993년도)로 3대 강국이 쓰고 있는 국방예산의 3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남북한이 어떻게 그들과의 군사대결로 승산이 있다고 보겠는가. 오늘의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4강과 더불어 군사대결 구도에 서서 자체방어라는 미명하에 강대국의 무기수입을 통한 군사대치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민족자본 축적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4강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국력신장에 매진할 때라고 확신한다.

 

-북한정부 당국자에게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것-

1. 두만강 지역(나진 선봉)외 원산항과 남포항을 추가 개방하고 1부 건설 경공업단지 조성과 북한에 자연보호가 잘 되어있는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과 같은 지역을 세계자연보호 공원으로 최대한 살려 관광자원을 확보할 것

2. 북한 사회의 통신 시설의 확대와 고속도로 개설, 철도 왕복선 개설을 남한의 전기통신회사와 건설회사로 하여금 착공토록 한국정부에 요청할 것

3. 점진적인 시장경제의 확대와 지역에 따른 특성 있는 개발사업을 벌려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

4. 북한사회에 산지개발로 인한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 대책과 농경지 개량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농업정책을 새롭게 전개하여 식량증산을 기할 것--<이상>

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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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민족의 통일방안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어떤 형태의 통일안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맞고 가능성이 많은 통일 처방은 ‘중도이념 하에 입각한 중립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립화란 용어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태껏 이해보다는 오해와 왜곡에 덮여져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전 전승기에는 이 개념이 용공주의, 친북주의적 사상이라고 까지도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악평이 된 개념이 있는 몇 개의 예를 든다면 좌우파 간에 회색분자,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기회주의자, 의리가 없는 배신자, 주관과 줏대가 없는 자, 사꾸라 인간 등으로 악평을 모질게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중립화는 중간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도(中道), 중정(中正)의 참뜻은 불교 교리의 핵심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도, 그리고 대립된 견해를 극복하여 악은 선으로, 모순을 조화로, 분쟁을 평화로, 대립을 협조로, 무지를 지혜로 지향하여 승화시키는 창조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의 극복은 내 것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보다는 나와 이웃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견해를 확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8)

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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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게 불어 닥치는 자본민주주의의 폐악 속에서, 또는 국가경제가 바닥으로 치달아 민생의 고통이 더 갈 수 없는 극한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속에서는 민족의 번영은 기약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정하여야 할 민족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에 앞서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격의 없는 대화정치가 복원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을 통한 민생복지를 위해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과 북이 화해 협력을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자주, 평화, 민족의 대 단결의 기치 아래, 남북 공히 합의된 협정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민족자본 축적과 통일의 준비를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소모적인 군사 경쟁을 중지하고 대화에 의한 민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끌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 지붕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배달의 자손들은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안정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상주국에 있으면서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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