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과 전 민족의 화해

협력 방안 모색

주최: 한반도통일연구회 주최 제4차 국제학술대회
일자: 1998년 8월 5일 ~ 8월 7일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1분과: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국통일
<발표: 김도안 미주평불협 회장>

인류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타고 어느덧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류사회에서 미증유의 격변의 시기로서 정치의 다원화 경제의 시장화, 사상의 자유화가 그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지나온 20세기가 남긴 이념, 체제, 가치관에 의한 대립과 갈등은 해빙기를 맞아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냉전체제의 최대 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장 큰 핵심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남북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의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제반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 실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본문에서 필자는 종교차원에서, 특히 불교철학의 시각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 되는 통일의 구축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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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한반도 평화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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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7공화국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3단계 통일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방안을 현재까지 양보 없이 그들의 통일방안으로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은 7.4공동선언에서 밝힌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3대 요소를 살펴보면

1. 민족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민족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일민족으로 민족적 대동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남은 남의 통일방안을 고집하고 있고, 북은 북대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외동포가 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합의된 통일방안을 새 정부가 쌍방간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1. 지금까지 남북 당국자간 합의되었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사문화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천하느냐 문제를 다시 실무접촉을 통하여 재평가하고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합의문건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셋째가름(남북지도자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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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간섭할 수 없고 주변 강대국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민족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실천하여야 할 내적 조치와 과제는 21세기를 맞은 2000년대에 가서 기필코 통일조국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애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자료>
* 아태 통일연감 : 1995년 간행, 아태평화출판사
* 원효사상(화쟁논을 중심으로) : 한반도통일연구회 4차대회 주제논문
* 황인관 교수(미 브레들리대학 정치학 교수) : 한반도 중립화통일은 가능한가?
(제6회 재북미 한국인정치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1985년 8월 5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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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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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의 점령 후 우리나라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8도선의 분할은 미국이 해양세력으로서 일본을 대체하여 소련의 한반도 지배에 대항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정책의 재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대국은 분단 후 재통일을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노력했으나 성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 내부의 정치 분열, 즉 내부 정치인들이 외세를 이용하여 득세하려는 야심 때문에 재통일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단독정부의 수립은, 그들이 주장하는 주권 독립국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 특징을 그 나라의 안전보장 즉, 국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국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권 논리가 성립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으며 평화 협정도 맺을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권국가의 주목적을 그의 존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 한민족의 번영 생존보다는 (自國, 大韓民國, 人民共和國) 개개의 번영 생존이 먼저 우선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통일 논의는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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